요즘 가계 부채가 큰 이슈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가계 부채를 줄일만한 아이디어를 냈고
여기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 부담을 줄여 주면 1,1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내놨다.
그리고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1.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연합회는 29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서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전했다.
또한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자체 기준으로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초(은행별 사정에 따라 2023년 1~2월 중 시행)부터 면제한 바 있다.
2. 중도상환 수수료 개선
금융당국은 나아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도 내년 1분기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5곳은 수수료율이 복사한 듯 일제히 똑같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상품 간에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상환에 따른 손실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만 반영해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 면제에 이어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조문희/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 "전체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방식의 합리성이 제고돼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함께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3. 개인적인 생각
변동금리로 영끌대출받은 분들에게
미국은 금리인하를 당분간 할 생각이 없어보이니..
한국은행에서 내년에도 계속 금리를 동결하긴 어렵습니다.
12월 한 달 중도상환 수수료라도 면제해드릴테니
"어떻게든 여유가 좀 있으면 빨리 빚을 갚는 게 좋을 거야"
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정부가 준 것으로 보인다.
참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4255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9738&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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