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이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알셉)이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발효됐습니다.

 

RCEP는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과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입니다.

여기서 한국, 일본, 중국이 RCEP 회원국 GDP에 80%이상을 차지한다.

인도가 빠져서 아쉽긴한데.. 추후 참여할 것으로 봄

RCEP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와 비교해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애니메이션·영화·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우리 기업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으며, 
협정문 발효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2월 1일 RCEP가 정식 발효된 것입니다.

RCEP 발효에 따라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은 셈이기도 합니다.

RCEP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와 비교해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애니메이션·영화·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우리 기업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RCEP가 한국에서도 발효됐다면서 우리 정부에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5개 국가·지역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 우려가 제기되면서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일본산 식품 수입을 규제했습니다. 현재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지역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13곳입니다.

결론 
일본과의 첫 FTA 로 중국 내에서 공산품을 놓고 일본과 민낯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
게임이나 에니메이션 음반 등의 수출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기반 산업인 블록체인(p2e, NFT)과도 연결되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봄

 

참조

RCEP+지경학적+기회요인과+지정학적+위험요인(김양희+교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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