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금리 인상
미국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5/4일 새벽 3시 기존 금리를 0.25%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2007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CNBC는 연준이 최근 은행 위기에 대해 주의를 표하고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당초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빅스텝(0.5% 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베이비스텝(0.25%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연준은 FOMC 회의 후 성명에서 "위원회는 들어오는 정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명은 "위원회는 추가적인 정책 확인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WSJ는 "관리들이 회의 후 정책 성명에서 금리 인상이 곧 끝날 수도 있다는 암시를 보냈다"고 풀이했다.
또한 연준이 이번 성명에서는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이전 성명에 명기됐던 문구를 삭제했다고 WSJ은 짚었다.
성명은 최근 은행 관련 움직임이 경제를 침체할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강하고 탄력적이다"고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금리 인상 결정과 함께 올해 말 금리 예상치는 5.1%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과 같은 수준이다.
"대다수 관리들이 앞으로 단 한 번의 금리 인상만 예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CNBC는 분석했다.
이제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을 기준으로 종전 1.50%p를 넘어서게 된다.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바로 '1.75'이다.
한미 기준금리가 1.50%p를 넘어서 역전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유례 없는 금리 인상기였던 2000년 5월과 10월 사이에도 1.50%p를 넘기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이어 지난달 11일에도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으니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이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록 경신이 일어났다.
금리차 1.75%포인트는 ‘가보지 못한 길’이다.
최악의 상황은 미국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 빠져나가는 것이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최근 연고점을 갱신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2일 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 4.4원 오른 1342.1원으로 마감되었는데,
종가 기준 1340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시장은 연준의 이번 인상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연준이 금리 변동을 발표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그나마 희망을 찾을 수 있다.
파월이 추가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 JP모건은 이번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은행들이 잇따라 파산하는 것도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기에 미 상하원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연준에 금리 인상 중단을 호소하는 편지를 파월 의장에게 보내며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파월 의장이 이번에 설령 금리 인상을 발표하더라도, 시장의 이러한 분위기에 호응하는 발언을 덧붙이면 증시 등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금리 격차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
-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미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에서 발췌
금리역전시기에 언제나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함
그리고 테일러 준칙(Taylor rule)으로 산출한 2022년 4분기 한·미 간 적정 기준금리 차이는
0.52%p~1.12%p으로 정도로 보고 있음
(금리인상 대비 첫째~셋째까진 개인이 볼필요는 없을 거 같아 빼고 넷째, 다섯째만 상세내용을 추가함)
첫째, 과도한 통화긴축 정책으로 경기침체 유발하지 않도록 세밀한 금리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기준금리는 적정금리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이 적절히 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리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넷째, 한·미 기준금리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환시장 불안정성 심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정책당국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될 때마다 발생하는 외환시장 불안정성에 대해서 고강도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이외에도 원/달러 환율에 급격한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또한, 정책당국은 시장과의 소통 능력을 강화해 경제주체들이 정책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이외에도, 최근 감소하고 있는 외환보유고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한·미 간 통화스왑 시도 등을 통해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완화시킬 필요
(이건 이미 물건너가서 대안으로 국민연금이랑 한국은행이 통화 스와프해서 우리연금 계속 가져다 환율방어하는데
열심히 쓰고 있음)
다섯째, 금리 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국내 신용시장의 불균형 수준은 장기평균 수준을 상당 폭 상회하고 있어 금리 인상 시 신용시장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향후 기준금리를 적정금리 수준까지 올리게 되는 경우 국내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상환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정책당국은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 청년층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
누증된 가계의 금융 불균형과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현 상황에서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를 축소하기 위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침체 압력으로 작용
- 과거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시기와 달리 현재 가계부문의 금융 불균형 수준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
#과거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시기와 비교했을 때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
1999년 2분기~2001년 1월 기간 평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8.1%,2005년 8월~2007년 9월 기간은 65.8%로 다소 낮은 편
그러나, 2022년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5.4%로 과거 시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황
2022년 가계의 변동금리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은 81.6%로 최근 20년간 평균치를 상회하는 상황
(코픽스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순간, 직접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음)
#금리역전시 역대 변동금리 지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었던 2005년 8월~2007년 8월 기간 평균 가계의 변동금리 비중(신규취급액)은 87.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
․반면, 2018년 3월~2020년 2월 기간 평균 변동금리 비중은 61.8%로 다소 낮은 편
․코로나19 위기 이후 저금리로 변동금리 비중이 확대되어 2022년 2분기 가계의 변동금리 비중은 81.6%을 기록하면서 20년 평균치(73.0%)를 상회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고 다시 확인함)
#총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파산이슈로 동결 얘기도 있었지만 빠르게 수습되면서
결국 미국 기준금리가 또다시 0.25%포인트 상승했다.
이제는 1.75% 차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길..
5월 25일날 한국은행은 기존금리를 또 동결할 수 있을까?
#참조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31
https://www.ytn.co.kr/_ln/0102_202305031033211579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1492
https://v.daum.net/v/2023050403025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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