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할 철근(전단보강근)이 빠져있었다고 발표했다.
요즘 기사를 보면 대부분 부실원인으로 무량판 구조를 예로 들었다.
근데 무량판 구조가 뭔데 자꾸 아파트가 무너지는지?
무량판 구조에 대해 좀 알아본다.
1.무량판 구조란?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없이 기중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을 바로 지지한다. 기둥과 맞닿은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떄문에 기둥 주변에 전단보강근을 설치해야 한다.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을 시 위층 슬래브가 무너지면 아래층 슬래브도 못 버티고 꺼지면서 줄줄이 붕괴된다.
2.무량판의 장점
바닥을 두껍게하고 기둥으로 소음이 분산되다보니 층간소음에 강하다. 건설비용이 절감된다.
3.무량판의 단점
보가 없어서 수평하중에 취약한 편이고 연쇄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진 발생이 잦은 일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4.그럼 왜 최근 무량판 구조가 많아졌나
LH관련 기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건축물은 무량판보다 보를 넣는 라멘 구조로 짓는다. 더 튼튼하기 때문이다. 무량판 구조에도 장점은 있다. 수평 기둥인 보를 생략하는 만큼 층고 확보 등 공간 활용에 유리하고 공사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건물을 짓는 발주처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라멘 구조는 균열, 처짐 제어에 유리하다”면서도 “인건비가 적고 층고가 낮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무량판 구조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2017년 무량판 도입 이후 연간 751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한다.
결론은 무량판 구조로 시공하면 공사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든다.
5. 무량판 관련 사고
1) 단연 최악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망자는 502명, 부상자는 937명이며 6명은 실종되었다.
2) 최근은 HD 현대 산업개발이 짓다가 무너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46분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2단지 201동의 23~38층 대부분이 붕괴한 사고이다.
3)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GS건설 자이 아파트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3년 4월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인천 검단지구 AA13-1,2블록(인천 서구 원당동 일대)에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일부가 붕괴됐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전문가를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6. 중국의 사례
부실 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와 인명 피해는 중국에선 비일비재한 일이다. 도시 개발이 본격화한 1990년대 이후 "최대한 싸게, 되도록 빨리 짓자"는 기조가 보편화했고, 최초 설계를 무시하고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건설 관행이 뿌리를 내렸다. 겉보기엔 멀쩡한 건물이 '두부처럼' 힘없이 무너진다는 뜻의 '두부공정(豆腐工程)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배경이다.
중국은 건물 붕괴 사고 때마다 '책임자 처벌'에 몰두했다. 중국 국무원은 창사 주상복합 건물 붕괴 사고 발생 1년 만인 올해 5월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축법·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위 공무원 62명을 문책했다. "부실한 관리·감독과 소홀한 법 집행"을 사고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개선책은 내놓지 않았다. 대신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의 '불법·부실 건축물 철거 캠페인'을 벌였다. 2009년 상하이 아파트 붕괴 사고에 연루된 시공사 관계자들은 종신형을 받았다. 당시에도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등은 없었다. 두부공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됐던 2010년 중국은 정부 자금이 투자된 건설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을 벌였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부패에 연루된 5,100명을 기소했다고 홍보했지만, 두부공정을 손볼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책임자 처벌로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진전이 없는 것이다.
7. 우리 정부의 대처
'철근 누락' 사태 관련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대상 59곳은 무량판 구조의 주거동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민 우려를 감안해 9월 말까지 모든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10월엔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놓는다.
"책임을 물어야 하는 모든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인사 조치를 하겠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치의 의혹 없이 책임자 모두를 책임지게 하겠다"(이한준 LH 사장) 등 한국의 초기 대응도 중국과 유사하다
(책임자만 처벌한다고 해결될 문제같지는 않아보인다;)
8. 개인적인 생각
무량판 구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들 하지만 한국도 이제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고 지진에 취약한 무량판 구조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싶지 않다.
요즘 커뮤니티에 보면 코로나 19이후
202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엔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고
(건물 자재값이 올라서 비용에 맞추다보니 대부분 부실시공이라고들 한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을 빼돌려서 인부들 추가로 인건비 챙겨주고 술사먹고 그런 건 최근까지 만연했다는 경험담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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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우표관련 상품설명 <뽀롱뽀롱 뽀로로>는 호기심 많은 개구쟁이 꼬마 펭귄 뽀로로와 그의 친구들이 벌이는 재미난 소동과 감동을 담은 스토리로 2003년 첫 방영 이후 현재까지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국내 대표 애니메이션입니다. 뽀로로 탄생 20주년을 맞아
이제는 글로벌 캐릭터가 된 뽀로로와 친구들을 기념우표로 만나봅니다.
2003년 11월 27일, EBS에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방영된 〈뽀롱뽀롱 뽀로로〉는 어린 펭귄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안녕? 난 뽀로로야”라는 인사와 함께 등장한 뽀로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친근한 에피소드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충족한 애니메이션으로 육아를 하는 부모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는 의미에서 ‘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갖게 된 뽀로로는 국내 300여 개 라이선스 파트너사에서 약 5,000여 종의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등 수년간 영유아 국내 캐릭터 인지도 및 선호도 1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민원24, 기아대책, 한국 방문의 해 홍보대사 등 다양한 공익 캐릭터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뽀로로의 인기는 해외에서도 실감할 수 있는데, 약 130여 개국에 <뽀롱뽀롱 뽀로로>가 방영되었으며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해외 5개국에서 13개 지점의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등 관련 캐릭터의 상품화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뽀롱뽀롱 뽀로로>는 2003년 방영된 시즌1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개의 시리즈가 제작되었으며 2023년에는 시즌8 론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뽀롱뽀롱 뽀로로>의 루피의 부캐릭터이자 하이 타깃 IP인 <잔망루피>가 등장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2021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캐릭터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뽀롱뽀롱 뽀로로>의 캐릭터들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MZ세대, 부모님들에게까지 사랑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최초의 캐릭터라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기념우표는 뽀로로를 비롯한 루피, 에디, 크롱, 패티, 포비 등 친구들이 함께 모인 구성으로 발행됩니다. 알록달록한 색감을 바탕으로 “축하해요”, “꽃길만 걸어요”라는 긍정적인 메시지와 신난 친구들의 모습이 유쾌함을 더합니다. 기념우표와 함께 뽀로로와 친구들이 걸어온 지난 20년을 되새기며 동심을 일깨워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5/4일 새벽 3시 기존 금리를 0.25%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2007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CNBC는 연준이 최근 은행 위기에 대해 주의를 표하고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당초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빅스텝(0.5% 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베이비스텝(0.25%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연준은 FOMC 회의 후 성명에서 "위원회는 들어오는 정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명은 "위원회는 추가적인 정책 확인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WSJ는 "관리들이 회의 후 정책 성명에서 금리 인상이 곧 끝날 수도 있다는 암시를 보냈다"고 풀이했다.
또한 연준이 이번 성명에서는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이전 성명에 명기됐던 문구를 삭제했다고 WSJ은 짚었다. 성명은 최근 은행 관련 움직임이 경제를 침체할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강하고 탄력적이다"고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금리 인상 결정과 함께 올해 말 금리 예상치는 5.1%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과 같은 수준이다. "대다수 관리들이 앞으로 단 한 번의 금리 인상만 예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CNBC는 분석했다.
이제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을 기준으로 종전 1.50%p를 넘어서게 된다.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바로 '1.75'이다. 한미 기준금리가 1.50%p를 넘어서 역전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유례 없는 금리 인상기였던 2000년 5월과 10월 사이에도 1.50%p를 넘기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이어 지난달 11일에도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으니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이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록 경신이 일어났다.
금리차 1.75%포인트는 ‘가보지 못한 길’이다. 최악의 상황은 미국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 빠져나가는 것이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최근 연고점을 갱신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2일 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 4.4원 오른 1342.1원으로 마감되었는데, 종가 기준 1340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시장은 연준의 이번 인상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연준이 금리 변동을 발표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그나마 희망을 찾을 수 있다.
파월이 추가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 JP모건은 이번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은행들이 잇따라 파산하는 것도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기에 미 상하원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연준에 금리 인상 중단을 호소하는 편지를 파월 의장에게 보내며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파월 의장이 이번에 설령 금리 인상을 발표하더라도, 시장의 이러한 분위기에 호응하는 발언을 덧붙이면 증시 등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금리 격차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
-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미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에서 발췌
금리역전시기에 언제나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함
그리고 테일러 준칙(Taylor rule)으로 산출한 2022년 4분기 한·미 간 적정 기준금리 차이는
0.52%p~1.12%p으로 정도로 보고 있음
(금리인상 대비 첫째~셋째까진 개인이 볼필요는 없을 거 같아 빼고 넷째, 다섯째만 상세내용을 추가함)
첫째, 과도한 통화긴축 정책으로 경기침체 유발하지 않도록 세밀한 금리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기준금리는 적정금리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이 적절히 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리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넷째, 한·미 기준금리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환시장 불안정성 심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정책당국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될 때마다 발생하는 외환시장 불안정성에 대해서 고강도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이외에도 원/달러 환율에 급격한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또한, 정책당국은 시장과의 소통 능력을 강화해 경제주체들이 정책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이외에도, 최근 감소하고 있는 외환보유고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한·미 간 통화스왑 시도 등을 통해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완화시킬 필요
(이건 이미 물건너가서 대안으로 국민연금이랑 한국은행이 통화 스와프해서 우리연금 계속 가져다 환율방어하는데
열심히 쓰고 있음)
다섯째, 금리 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국내 신용시장의 불균형 수준은 장기평균 수준을 상당 폭 상회하고 있어 금리 인상 시 신용시장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향후 기준금리를 적정금리 수준까지 올리게 되는 경우 국내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상환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정책당국은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 청년층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 누증된 가계의 금융 불균형과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현 상황에서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를 축소하기 위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침체 압력으로 작용 - 과거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시기와 달리 현재 가계부문의 금융 불균형 수준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
#과거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시기와 비교했을 때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
1999년 2분기~2001년 1월 기간 평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8.1%,2005년 8월~2007년 9월 기간은 65.8%로 다소 낮은 편
그러나, 2022년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5.4%로 과거 시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황 2022년 가계의 변동금리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은 81.6%로 최근 20년간 평균치를 상회하는 상황 (코픽스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순간, 직접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음)
#금리역전시 역대 변동금리 지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었던 2005년 8월~2007년 8월 기간 평균 가계의 변동금리 비중(신규취급액)은 87.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 ․반면, 2018년 3월~2020년 2월 기간 평균 변동금리 비중은 61.8%로 다소 낮은 편 ․코로나19 위기 이후 저금리로 변동금리 비중이 확대되어 2022년 2분기 가계의 변동금리 비중은 81.6%을 기록하면서 20년 평균치(73.0%)를 상회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고 다시 확인함)
#총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파산이슈로 동결 얘기도 있었지만 빠르게 수습되면서 결국 미국 기준금리가 또다시 0.25%포인트 상승했다.
